서울 동대문의 의류 쇼핑몰인 밀리오레의 소형 점포(10㎡)를 빌려 10여 년간 여성 의류를 판매해 온 김모(여·38)씨.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고 해 기대에 부풀었다. 김씨는 10년 전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줬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만원을 썼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용을 물어보니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규모점포인 밀리오레는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소형 점포일 뿐인데 쇼핑몰 안에 있다는 이유로 권리금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당동 동문부동산 김동수 공인중개사는 “현재 밀리오레의 권리금은 2000만~50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서울 남대문시장 C동 1층 점포(5㎡)에서 7년째 여성복을 파는 김영순(여·59)씨도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김씨는 “권리금 2000만원에 인테리어비로 500만원을 쓰느라 빚을 냈다. 우리 같은 상인을 보호한다더니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반문했다.

"백화점은 권리금 관행 없다더라" 법사위소위서 대규모 점포 제외

영세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지 5월 18일자 B1면> 이 법에 따르면 동대문 밀리오레에 세 들어 영업을 하는 2500여 개 점포의 세입자는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새 법에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속한 곳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대규모점포는 1816곳이다. 이중엔 백화점(98곳)이나 할인점(409곳) 등이 아닌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1090곳으로 가장 많다. 대형 전통시장이나 대형 상가가 대부분이다.

본지가 서울 중구청·종로구청·부산 중구청이 공개한 대규모점포 현황을 확인한 결..[원문보기]